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2인 1조 방문요양사 요청
제안 배경 및 내용

최신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대상자댁에 방문 요양사가 혼자 방문했다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실제 가정 방문을 다니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 들 때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정신 관련, 조울증 등 관련 대상자의 가정방문시에는 방문요양사가 2인 1조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주세요.
또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남성 요양보호사도 적극 양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2인1조 방문요양사에 대한 수가와 관련 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 사무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0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2인1조 방문요양사에 대한 수가와 관련 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 사무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진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