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질병 아이돌봄 서비스
제안 배경 및 내용

질병에(전염병)걸린 아동을 케어할 때 무상으로 돌봄(가정에서 케어할 때)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전염병이 나돌때 맞벌이 부모는 아이들을 맡길데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를 많이 보았음
가정 돌봄이 필요할 때 일정의 금액을 지출해야 하므로 부모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 돌봄을 맡기기는 싫어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질병감염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무상제공"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제안해주신 내용은 크게 볼때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와 성격과 내용면에서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무상 지원에 대해서는 시간제 돌봄 등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가정에 일정 요금을 자부담하게 하는 점을 고려할때 즉시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장기 검토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0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질병감염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무상제공"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제안해주신 내용은 크게 볼때 여성가족부에서 이미 시행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와 성격과 내용면에서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무상 지원에 대해서는 시간제 돌봄 등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가정에 일정 요금을 자부담하게 하는 점을 고려할때 즉시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중장기 검토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