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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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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자
  • 성별
  • 등록일
    2021-10-27 17: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린아이의 출생율 높이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숙원 사업중의 하나인 극히 저조한 어린아이의 출생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예산이라도 투입하여 숙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 산출근거
    1,000명 x200,000=200,000,000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아래와 같은 영아기집중투자 지원사업이 도입 됩니다. -(첫만남이용권)'22.1.1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영아수당)'22.1.1 이후 출생 아동에 24개월간 월30만원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영아기집중투자 안내카드 확인 이에 귀하의 제안은 기 실행중인 정책으로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6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아래와 같은 영아기집중투자 지원사업이 도입 됩니다. -(첫만남이용권)'22.1.1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영아수당)'22.1.1 이후 출생 아동에 24개월간 월30만원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영아기집중투자 안내카드 확인 이에 귀하의 제안은 기 실행중인 정책으로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6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