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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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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하
  • 성별
  • 등록일
    2021-10-29 11: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업준비생을 위한 정부 지원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내용
    ▪ 예술계 취업준비생을 위한 보편적 지원
    - 다른 일반 취업준비생들과 달리 지망생과 취업을 완료한 프로 예술인 간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프리랜서 형의 활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예술계통 취업을 희망하는 준비생들은 일반적인 취업준비생과 비교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는데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사회취약계층(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가족 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환경에서 진로나 취업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취업준비생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선별적 지원
    -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집중된 정책 속에서 사회 취약계층 취업준비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해 보호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유를 근거로 일반적인 취업준비생을 위한 지원에는 제외되어 최소한의 생활만을 할 수 있는 경우 혹은 그마저도 성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대게 경제적 불안과 진로에 대한 불안 등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물질적 지원 뿐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정신적 지원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반화 되어있는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분야별 지원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정확한 기준에 따라 취업준비생들을 구분지어 관리 및 지원하는 좀 더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집중된 반면, 어떤 분야의 취업준비생들은 질적인 강의, 어떤 분야의 취업준비생들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다른 분야의 취업준비생들은 실무 경험이 필수 되어야 하거나 제작 재료가 필요한 경우 등 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회취약계층 취업준비생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 및 NCS의 기준에 따라 취업준비생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구직단념 청년, 사회진입준비청년(보호종료 청소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구직단념 청년 등을 위한 멘토링,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게는 2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인원 및 참여자치단체를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층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직무 중심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 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하여 해당 직무의 상세내용 및 직무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며 해당 평가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능력중심채용모델」을 개발,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용 가이드북도 별도 마련‧배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261개 NCS 기반의 채용분야 중 107개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4개 채용분야를 신규 개발하고, 6개 채용분야는 기존 모델을 정교화할 예정입니다. 취업준비생은 자신이 원하는 채용분야에 맞춰, 해당 분야에 필요한 역량, 능력 등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북은 www.ncs.go.kr에서 참고가능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3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회취약계층 취업준비생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지원 및 NCS의 기준에 따라 취업준비생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구직단념 청년, 사회진입준비청년(보호종료 청소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구직단념 청년 등을 위한 멘토링, 밀착상담, 자신감회복,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게는 2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인원 및 참여자치단체를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층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직무 중심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 대상 직무를 NCS 기반으로 분석하여 해당 직무의 상세내용 및 직무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공지하며 해당 평가기준을 토대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능력중심채용모델」을 개발,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용 가이드북도 별도 마련‧배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261개 NCS 기반의 채용분야 중 107개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4개 채용분야를 신규 개발하고, 6개 채용분야는 기존 모델을 정교화할 예정입니다. 취업준비생은 자신이 원하는 채용분야에 맞춰, 해당 분야에 필요한 역량, 능력 등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북은 www.ncs.go.kr에서 참고가능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3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