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이동 하는 경우 교통비에 대한 부담감을 체감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취업준비생의 취업분야가 다양하며 취업생 지원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분야는 혜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1-1. 취업준비생을 사회적으로 하나의 신분으로 규정하여 대중교통 및 공공서비스에 할인 혜택을 확대 하는 방안(예시: 대중교통 할인)
-대상: 취업준비생 중 면접 및 취업활동을 사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
-군할인, 학생할인처럼 취업준비생을 하나의 신분으로 규정하여, 대중교통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현재 구직활동 중인 대상들은 고용노동부 등에 구직활동신청 및 구직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QR코드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교통이나 다양한 공공서비스 예약 시에 이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1-2. 취업준비생들을 NCS처럼 분야에 대한 분류를 하여 지원범위를 세분화 하는 방안(예시: 예체능 분야 준비생)
-대상: 예술이나 체육분야 준비생
-예술 분야의 경우 디지털예술은 많은 소프트웨어 툴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SW들을 공공홈페이지에서 공유하여 이용대가로 일정기간에 작업물을 업로드 하게 하고, 이를 자기 포트폴리오 삼아 취업활동에 활용 또는 공공전시관에 티켓 할인 을 취업준비생(세부분야)으로 규정된 대상에게 적용하는 방안
-체육계 준비생(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이 체력단련 및 치력시험을 위해 필요한 운동비 지원
-예상되는 문제
(1) 취업분야를 전환하는 경우 혜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
(2) 세분화는 가능하지만 세분화별로 증빙 하는 법, 세분화별 혜택이
고루 적용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어려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준비생을 사회적으로 하나의 신분으로 규정하여 대중교통 및 공공서비스에 할인 혜택을 확대 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준비생을 사회적으로 하나의 신분으로 규정하여 대중교통 및 공공서비스에 할인 혜택을 확대 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