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권*지
성별

여
등록일

2021-10-29 11:1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년 및 기업 맞춤형 복귀일자리 창출
제안 배경 및 내용

소아암에서 완치된 청년은 면접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라며 실제 청년의 역량과 무관하게 눈치를 받습니다. 질병 경험자, 보호시설에서 지내거나 퇴소한 청년, 가정을 벗어났으나 보호조건이 맞지 않아 입소가 거절당한 청년, 사회로 진출이 아닌 복귀가 필요한 청년을 위한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청년은 계단만 있는 고층 건물에서 근무할 수 없지만 그러한 청년에게도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이 가능한 청년마저 다른 일자리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일반 청년과 능력이 동일하지만 편견 때문에 밀려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일반 청년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기 힘든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합니다.

필요 시 복귀일자리는 기존 자리의 전환이 아닌 별개로 진행된다면 어떨까 합니다. 기존 자리가 없던 곳에 복귀일자리를 신설하거나, 기존 채용과 별도로 복귀일자리 채용공고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애인 채용, 지역균등처럼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며,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복귀가 필요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 유형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직장생활 중에 발생한 질병·사고로 장애를 입은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직장 복귀를 지원방안도 검토 중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복귀가 필요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 유형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임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직장생활 중에 발생한 질병·사고로 장애를 입은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직장 복귀를 지원방안도 검토 중으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8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