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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권*지
  • 성별
    여
  • 등록일
    2021-10-29 11:2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비서울권 일자리 및 인프라 창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서울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도 버스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2시간을 웃도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인프라와 주거 편의의 차이는 교통이 아닌 것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또한 어느 지역의 청년이 다른 지역의 일자리, 직업군, 인프라를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비서울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 일자리별 홍보 및 체험, 취직을 전제로 하는 기술 등의 교육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육비가 예약금 개념으로 책정되고 수료 시 환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치안이 강화되고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와 미디어에는 외국인 노동자, 아동이나 여성 등 약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정 지역은 닫힌 사회로 일컬어지며 노동자는 노예이고 경찰은 한통속이라는 말까지 있어서 청년들의 이동은 쉽지 않으니 일자리가 청년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추정 사업비 : 예약금 개념의 교육비는 국가지원 교육이 되어야 할 것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비서울권 일자리 및 인프라 창출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비서울권 일자리 및 인프라 창출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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