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주*희
성별

여
등록일

2021-10-29 12:0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학교폭력심의 관련 갈등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제안 배경 및 내용

학교폭력심의 관련 갈등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국가예산과 관련하여

▪ 학교폭력 심의 결과는 낙인효과와 단절을 경험하게 한다.
▪ 갈등을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지금까지의 학폭 심의 결과로 강제전학, 관계 단절, 자살기도 등 피해자.가해자 누구도 원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 학생들의 관계 개선과 각 개인의 정서지원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
▪ 유명인의 예전 학창시절 학폭 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사건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방법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학교와 교육청으로 배포한다.
▪ 누구나 아플 수 있으며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로 홍보물 제작해서 학교 모바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내서 인식 개선을 한다.
▪ 대면 상담이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비대면 상담으로 상담의 횟수도 늘리고, 편의성을 줘서 당사자와 가족까지 함께 상담할 수 있게 한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사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및 화해분쟁 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위 클래스 및 교육지원청 위 센터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지원을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9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사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관계회복 및 화해분쟁 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위 클래스 및 교육지원청 위 센터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지원을 기시행 중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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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