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내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 조기발견을 목표질환으로 하고 있으며, 불안척도 측정을 위한 별도의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도입 여부는 의과학적, 사회경제적 타당성 등 국가건강검진 5가지 기본원칙*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전문가 논의, 평가를 거쳐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중요한 건강문제(유병률, 사망률, 질병부담 등), 2. 조기발견의 효과, 3. 검진방법 수용성, 4. 검진으로 인한 이득, 5. 비용효과성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가건강검진내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 조기발견을 목표질환으로 하고 있으며, 불안척도 측정을 위한 별도의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도입 여부는 의과학적, 사회경제적 타당성 등 국가건강검진 5가지 기본원칙* 부합여부 등에 대하여 전문가 논의, 평가를 거쳐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중요한 건강문제(유병률, 사망률, 질병부담 등), 2. 조기발견의 효과, 3. 검진방법 수용성, 4. 검진으로 인한 이득, 5. 비용효과성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