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연
성별

여
등록일

2021-10-29 12:0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대학생과 청소년 상담멘토링 및 학교 내 마음돌봄 교육 진행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문제 해결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해 위(Wee)프로젝트 사업이 시행중임. 청소년들이 원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학교 내 위클래스를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학생은 많지 않음.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위클래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생활기록부에 상담의 기록이 남아서 입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저함.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들도 있으나,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마음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음. 학교 내 위클래스가 있지만 배치된 상담인력으로는 학교 내 도움이 필요한 많은 청소년들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음.
중.고등학교와 근처 대학교가 연계하여 대학생이 멘토로, 청소년이 멘티로 만나 상담하는 멘토링을 제안함. 일부 대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학업멘토링은 진행하고 있으나 심리상담에 대한 멘토링은 많지 않음.
멘토인 대학생은 멘티와 매칭되기 전, 상담에 대해서 일정의 교육을 받고 멘티와 정해진 회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함. 참여하는 멘토는 봉사활동시간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음. 멘티는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상담에 대해 가볍게 접근할 수 있음. 멘토는 만나는 멘티가 전문적이 위기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멘티의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음. 이러한 멘토링에 대해서는 입시에 불이익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음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봄. 학교 내 위클래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마음돌봄과 상담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시행에 대해 제안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학생들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 및 교육 예산을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Wee) 클래스를 통한 주기적으로 마음돌봄과 상담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시행은 별도 예산 미수반되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43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 관련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육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학생들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지원 및 교육 예산을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Wee) 클래스를 통한 주기적으로 마음돌봄과 상담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시행은 별도 예산 미수반되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434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