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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란
  • 성별
  • 등록일
    2021-11-07 11: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북한이탈 및 정착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고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대인관계 형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북한이탈 및 정착과정에서 긍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걸림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고 모임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는 대인관계를 통한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예산 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은 있으나 현재 찾아가는 상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 예산을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선생님의 제안과 관심에는 공감하는 바이며 정부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통일부에서는 이미 하나원 마음건강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 마음숲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 상담을 직접 지원하는 등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심리안정 지원 사업과 전문상담사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 지원을 포함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단체 지원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민간공모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02-3215-5737)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통일부
  • 연락처
    02-2085-730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 예산을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선생님의 제안과 관심에는 공감하는 바이며 정부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통일부에서는 이미 하나원 마음건강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 마음숲 등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 상담을 직접 지원하는 등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심리안정 지원 사업과 전문상담사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 지원을 포함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단체 지원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민간공모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02-3215-5737)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선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통일부
  • 연락처
    02-2085-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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