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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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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현
  • 성별
  • 등록일
    2021-11-07 11: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마을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
  •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 19 시대에 지자체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간의 경우 지침에 따라서 그 공간을 폐쇄함으로써 서로 소통과 연결이 필요한 시기에 그러지 못하고 혼자서 견디어야 하는 시간들이 발생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관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볼 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의 서로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성이 쉬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두는 것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고 길게 보면 정신보건의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연결과 안정감을 느낀다면 가정폭력, 청소년문제, 노인문제 등이 차츰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마을 커뮤니티공간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마을 커뮤니티공간 조성은 지방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적정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4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마을 커뮤니티공간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마을 커뮤니티공간 조성은 지방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적정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4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