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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옥
  • 성별
    여
  • 등록일
    2021-11-07 11: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도로의 입간판 제거 및 벽간판 교체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및 내용
    - 거리의 입간판이 무작위로 세워져 있어서 보행에 지장이 많고 도로가 지저분해 보임
    - 특히 입간판으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차량 통행시 유아, 어린이, 노약자 등이 보행할 때 위험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벽에 부착된 간판들도 규제가 없어서 크기나 색상, 간판 개수 등도 제각각이라 미관상 아름답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추진방법
    -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공무원이나 혹은 알바생 등을 고용해서 가가호호 소상공인과 건물주 등을 방문해 입간판을 없애는 것과 벽간판을 규격에 맞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 홍보하고 계몽함
    - 팜플렛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활용하면 좋을듯함
    - 중구난방인 벽간판을 크기나 규격 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규격화하고 벽간판등을 교체시 간판교체비용등은 국가에서 지원함(자율성에 맡기기 보다는 법적으로 규제화할 필요가 있음)

    (3) 기대효과
    - 아름다운 거리조성,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안전확보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입간판 제거, 벽간판 교체는 지자체 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입간판 제거, 벽간판 교체는 지자체 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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