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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숙
  • 성별
    여
  • 등록일
    2021-11-07 11: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 갈등과 해결(성범죄자 출소후 관리)
  • 제안 배경 및 내용
    성범죄자 등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 후 출소한 후 국가가 어느 한 곳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전국의 성범죄자들을 총괄적으로 컨트롤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범죄의 발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형기종료자에 대한 구금 또는 집단 수용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57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형기종료자에 대한 구금 또는 집단 수용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법무부
  • 연락처
    02-2110-357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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