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쉼터는 곳곳에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놀이터 등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움
-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그네등)이 없어 장애아들은 비장애아들에 비해 외부활동을 하기가 더 쉽지 않음
(2) 추진방법
- 관공서(시,군,구청)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장애인을 위한 실내놀이터를 만들고 그안에 체육훈련사나 돌봄 도우미등을 상주시켜 장애아를 안전하게 맡기고 놀 수 있게 함. (장애아를 둔 가족들의 휴식 및 개인시간 활용이 가능해짐)
-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시설 및 놀이터를 각 동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하면 좋겠음
- 기존의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놀이터의 20%정도 공간을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새로 시설을 만들 경우에도 20%의 공간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함(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 보호도 가능해짐)
- 공영방송인 KBS만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안내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되고 공감도 확대될 것임
(3)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장애인 가족들의 복지개선,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공감 확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무는 지자체 사무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31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무는 지자체 사무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