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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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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숙
  • 성별
  • 등록일
    2021-11-07 11: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우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놀이터 확대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쉼터는 곳곳에 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놀이터 등은 쉽게 찾아보기 어려움
    - 특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그네등)이 없어 장애아들은 비장애아들에 비해 외부활동을 하기가 더 쉽지 않음

    (2) 추진방법
    - 관공서(시,군,구청)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장애인을 위한 실내놀이터를 만들고 그안에 체육훈련사나 돌봄 도우미등을 상주시켜 장애아를 안전하게 맡기고 놀 수 있게 함. (장애아를 둔 가족들의 휴식 및 개인시간 활용이 가능해짐)
    -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시설 및 놀이터를 각 동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하면 좋겠음
    - 기존의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놀이터의 20%정도 공간을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새로 시설을 만들 경우에도 20%의 공간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함(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물 보호도 가능해짐)
    - 공영방송인 KBS만이라도 장애인에 대한 안내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도 되고 공감도 확대될 것임

    (3)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장애인 가족들의 복지개선,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공감 확대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무는 지자체 사무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8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사무는 지자체 사무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연락처
    044-203-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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