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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성
  • 성별
    여
  • 등록일
    2021-11-07 11:3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인을 위한 거점 병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쉽지 않다. 특히, 발달 장애인, 심한 중증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는 더욱더 쉽지 않다. 제한이 너무 많다. 동네 병원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 장애인, 특히 중중 장애인들이 그 지역 내에서 차별을 맞지 않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내 거점 병원 시설이 설립이 꼭 필요하다.

    1. 장애인 거점 병원 내 – 수술 시설, 치과, 재활 치료 센터, 심한 공격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문제 행동 치료와 긍정적 행동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학교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함.
    2. 장애인 가족을 지원해주는 체계적인 상담 시설 구축도 절실히 필요함.
    3. 거점 병원은 그 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치료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한 거점병원 추가 설치 및 운영 내실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가 개소를 위해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치료 대기 수요 해소를 위한 거점병원 추가 설치 및 운영 내실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가 개소를 위해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4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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