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노령이고 심한 장애인으로 현재는 여러 활동을 하지만 활동을 못하게 되면 노인요양으로 가게 되는데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어 나의 돌봄에 심한 두려움을 느껴 제안합니다.
가족의 돌봄도 요양보호사의 대우를 요양보호사의 자격없이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보다 더 잘 알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없을 듯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형의 저촉, 사회적 돌봄 제공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때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9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형의 저촉, 사회적 돌봄 제공을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때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