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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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란
성별

여
등록일

2021-12-14 14:1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보호 종료 아이들을 위한 대학교육 무상제공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현재 보육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정착금으로 500만원을 받고 독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매체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또다시 사회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국가가 교육의 기회를 더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 : (보육원)보호 종료 아이들
*추진 방법 : 매년 약 2,500명 정도 보호 종료되는 아이들에게 대학교육과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동안의 학비와 기숙사비를 100% 지원.
*기대효과 : 갑자기 사회에 던져진 상황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다.
교육 기간 중 기숙사 생활이 보장됨으로써, 시설로부터 독립한 직후의 불안정한 주거생활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보육원에서의 자립과 동시에 밑바닥 계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관련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호종료 아동을 행복기숙사(연합·사립) 입사우선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하고, 각 대학의 기숙사 지원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학비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2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6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 관련 기숙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호종료 아동을 행복기숙사(연합·사립) 입사우선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하고, 각 대학의 기숙사 지원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학비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2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26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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