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취약계층에 멀티탭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겨울철 난방용 전열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낡은 멀티탭 혹은 고장난 멀티탭 사용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멀티탭 지원에 대한 예산을 마련해주세요. 특히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은 익숙한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낡으면 테이프로 감아 사용하고 오래되고 낡아도 버리지 못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멀티탭 교체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정 사업비

70 (백만원)
산출근거

10,000명x7,000원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멀티탭 교체(경로당)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오래되고 낡은 멀티탭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사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시설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에 따라 투척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이용 어르신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멀티탭 교체(경로당)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오래되고 낡은 멀티탭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사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로당 시설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9조에 따라 투척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이용 어르신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