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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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순
  • 성별
  • 등록일
    2021-12-22 21: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공화장실 유아용 번기커버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공공화장실을 이용할때 사소하게 느꼈던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공화장실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변기 커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할때에는 크기가 맞지 않아 부모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화장실에 유아용 변기 커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이런한 작은 배려를 통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 에 따라 2006년도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규정이 신설되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 에 따라 2006년도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규정이 신설되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35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