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아이 출산에 대한 생각 및 인식 변화의 필요성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낮은 출산율로 자연 감소가 일어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큰 문제이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출산을 강요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입니다.
기사(https://www.joongang.co.kr/article/18366749#home)에 따르면 여성은 주로 30대 까지, 남성은 주로 40대까지도 생식 능력에 큰 이상은 없다고 한다. 그렇기에 출산의 인식을 개선 시켜줄 행사나,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출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식은 서서히 변할 것이고,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그라들 것 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출산 인식 제고는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출산 인식 제고는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