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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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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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엽
  • 성별
  • 등록일
    2021-12-24 08:3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등생 등하교 알리미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맞벌이를 하여 초등생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임. 시간이 맞으면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챙길 수 있지만 출근시간이 빠를 때는 아이가 집에서 혼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야만 함.
    - 우리 아이처럼 혼자서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거나, 혼자서 걸어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학교에서는 아이들 휴대폰 사용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학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 효과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현재 등하원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 초등생도 등하교시 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리미 서비스 지원을 해주었으면 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교육감 사무(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5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교육감 사무(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35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