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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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설*화
  • 성별
  • 등록일
    2021-12-24 08: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30인 이상 단체의 코로나(전염병) 발생시 검사요원 방문 검사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키우는 직장맘임. 얼마전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확진 학생이 있었음.
    -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검사소에 가서 검사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학교와 유치원에 올 수 있다고 해서 검사했음
    -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서 방문했던 검사소가 조기 마감되어 다른 검사소를 찾아가야 했고 검사소에서도 기다리느라 추위에 한참을 아이와 함께 떨었음
    - 코로나가 지속되면 학교나 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음
    - 초등학교나 유치원처럼 단체에 코로나(전염병) 확진자 발생시 개인별로 검사소를 찾는 것 보다는 검사요원들이 해당 학교나 유치원 등에 방문해서 검사를 해주었으면 함
    - 맞벌이 부부나 직장맘들은 학교에서 연락이 온다고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가기도 힘들고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음

    (2)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 학교나 유치원, 회사 등 30인 이상의 단체에서 코로나(전염병) 발생시 검사요원들이 해당 단체로 방문해서 일괄적으로 검사해주면 결과도 한꺼번에 알 수 있어서 운영상 더 좋을 것임
    -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단체에 방문해서 검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한다면 향후 전염병 발생시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시는 내용은 "집단발생시 검사요원 방문 검사"로 생각됩니다. 채취인력(보건소 공무원 인력 등) 부족으로 각 기관에 방문검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이동검체채취팀 방문검사로 선제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726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해주시는 내용은 "집단발생시 검사요원 방문 검사"로 생각됩니다. 채취인력(보건소 공무원 인력 등) 부족으로 각 기관에 방문검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이동검체채취팀 방문검사로 선제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하며, 정부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질병관리청
  • 연락처
    043-719-726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