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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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1-05 19:1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회에 뉴스,통계를 봐도 학교와 직장과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악질적인 괴롭힘이 많습니다.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후 처벌을 하지 않음을 당하는 경우와 처벌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처벌하지 않음을 당하는 경우가
  • 제안 배경 및 내용
    사회에 뉴스,통계를 봐도 학교와 직장과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악질적인 괴롭힘이 많습니다.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후 처벌을 하지 않음을 당하는 경우와 처벌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처벌하지 않음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이런 사회 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시도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의로운 모든 법제와 제대로 된 정의로운 모든 정책을 잘 만들어주세요.그리고 괴롭힘이 방치 되지 않도록 국민 신문고 같은 신고 기능이 있는 앱이나 신고 어플리케이션·플랫폼으로 모두가 지혜롭게 대처 해결 하는 감시·해결자가 되어 모든 신고·처벌이 최고로 최대로 잘 되도록 하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와 필수 다운로드·고지 등등도 잘 하시길 국민 제안을 합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사회에 뉴스,통계를 봐도 학교와 직장과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는 악질적인 괴롭힘이 많습니다.일부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 후 처벌을 하지 않음을 당하는 경우와 처벌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처벌하지 않음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이런 사회 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시도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의로운 모든 법제와 제대로 된 정의로운 모든 정책을 잘 만들어주세요.그리고 괴롭힘이 방치 되지 않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어플 홍보 등은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폭력 피해자 관련 법제마련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어플 홍보 등은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폭력 피해자 관련 법제마련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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