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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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봉
  • 성별
  • 등록일
    2022-01-09 03: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쓰레기 분리90% 성공 비용 투입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쓰레기 재활용 수거 분리율 90% 이상 미래100% 목표 인류 후손삶터 과제이다.
    2-제품(물건)판매자와 물건사용 쓰레기 배출자가 공동 1번 쓰레기 재활용비용 부담 철칙이다.
    3-수거 분리규정 불합리 과대포장등 제품제조사 1번 최대부담&소비 사용자 분리배출규정 위반시 1번 최대부담, 양쪽합산 1번 총비용 부담원칙
    4-현제까지 쓰레기 재활용 수거 정밀 분리작업 최대 문제점은 고정관념 재활용 가치위주로 1번을 뒷전으로 국가정책한 원인이다.
    5-필수 개선비용 방안은 쓰레기 수거인건비용 수거시설 고도화 비용 모두 공기업 수준 2번으로 치급한다. 재활용가치 철저히 무시한다. 표준사례 재활용 폐지 수거인력 시급 또는 공기업월급 2번으로 부담한다. 분리시설 작업원 2번으로 부담한다.
    6-분리수거 재활용가치는 2번에 귀속된다.
  • 추정 사업비
    1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정부 쓰레기 중량제 봉투판매 총액 위 추정사입 비 동금액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문전 또는 거점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중이므로, 기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 처리책무가 있고, 분리배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문전 또는 거점 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점수거의 경우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 등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관리를 위해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매년 거점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지원중이므로, 기추진중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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