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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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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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희
  • 성별
  • 등록일
    2022-01-09 11: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초등5년 중학2년으로 줄이기축소
  • 제안 배경 및 내용
    대학도가고 군대도가고 취업하고결혼해아되는데요.
    유치원3살~7살까지가고 요.
    학생들 학업양 많아 불쌍하다 자기개발늦고,
    사회 경제에 시간낭비 돈낭비 인력낭비됨.
    학부모 학생 국가 모두 손해 보는제도.
    1.결혼 집마련 노후준비 에 예산을써라!!
    2.학교교실 1층 5세~7세유치원으로쓰고 책 교제도만들고요.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연한 축소는 재정사업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의 개정을 통해 추진할 사항으로 이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함에 따라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에 따라 현행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각각 6년,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업연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업연한의 축소는 학생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즉각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50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결혼, 노후 관련 예산 마련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하므로 타당성이 부족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연한 축소는 재정사업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의 개정을 통해 추진할 사항으로 이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함에 따라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에 따라 현행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각각 6년, 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업연한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업연한의 축소는 학생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즉각적인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450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결혼, 노후 관련 예산 마련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하므로 타당성이 부족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