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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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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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현*순
  • 성별
  • 등록일
    2022-01-12 10: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주기적인 차선도색을 요청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주기적인 차선도색을 요청합니다.


    도로의 번잡함과 차량의 통행량에 따라 도색의 수명이 모두 다른듯합니다.

    도로의 차선이 흐려지고, 혼탁해져 눈 씻고 찾아 볼때쯤, 연례행사로 진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인지 궁금합니다.


    차선 및 노면에 표시된 교통규칙을 선명하게 도색 공사를 하여, 조명이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도

    차선과 주차선, 횡단보도등 교통규칙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또한 차선의 선명함으로 인해 주행의 안전성과 옆 차와의 안전성을 고려하며

    주행할 것이며, 또한 선명한 교통도로 차선으로 인해 좀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것입니다.

    차선도색 선명도에 국가도로, 지방도로 차별없이 선명하게 유지되길 바랍니다.


    선명한 차선과 횡단보도 등 노면의 교통규칙 표시로 인해

    차 와 사람,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차선 선명성 등 관련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중인 일반국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경찰청)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장비 등을 활용하여 성능검사 후 매년 확보된 차선보수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담당자) 도로국 도로관리과 이민기 사무관 044-201-3915, 도로국 도로관리과 박진용 주무관 044-201-3916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차선 선명성 등 관련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중인 일반국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경찰청)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장비 등을 활용하여 성능검사 후 매년 확보된 차선보수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담당자) 도로국 도로관리과 이민기 사무관 044-201-3915, 도로국 도로관리과 박진용 주무관 044-201-3916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