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 101조에따라 설치 된 국민의 노후준비금으로서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공공성, 지속가능성, 장기적 안정성 등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전국민 노후준비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펀드에 가입한 개인에게 일정 부분 분배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의 목적, 수혜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65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 101조에따라 설치 된 국민의 노후준비금으로서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공공성, 지속가능성, 장기적 안정성 등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전국민 노후준비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펀드에 가입한 개인에게 일정 부분 분배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의 목적, 수혜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