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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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표
  • 성별
  • 등록일
    2022-01-12 10: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민연금 펀드개설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미래에는 인구가
    줄어들어
    국민연금 납입자수가 줄고.

    2045년이되면
    국민연금이 자본이
    마이너스로 진입합니다

    이러한현상에도 불구 하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항상 4~8%로 고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펀드 혹은 주식 등에서 수익률이 좋지 못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장정과 미래를 활요하여 개인들도 일정분 수수료를 내고 국민연금 펀드에 가입할수 있다면

    많은 참여자와 재원
    미래의 수익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1,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국민연금 전문가와
    참여인단등

    각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참여와 지원
    및 펀드가입에 필요한 증귄사 수수료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 101조에따라 설치 된 국민의 노후준비금으로서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공공성, 지속가능성, 장기적 안정성 등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전국민 노후준비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펀드에 가입한 개인에게 일정 부분 분배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의 목적, 수혜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65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법 제 101조에따라 설치 된 국민의 노후준비금으로서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수 있도록 운용하되, 국민연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공공성, 지속가능성, 장기적 안정성 등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전국민 노후준비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펀드에 가입한 개인에게 일정 부분 분배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의 목적, 수혜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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