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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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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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환
  • 성별
  • 등록일
    2022-01-12 17: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저출산, 혼인율 저하, 고령화 사회 해결 방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앞서 기성세대나 결혼과 출산을 끝낸 부부가 보기엔
    어이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로인해 출산인구 부족으로 본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챙겨 줄 청년이 없게 되는건 순전히 현재의 기성세대들 탓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출산, 혼인율 저하, 고령화 사회 이 모든것은 결국
    청년층의 거주환경, 경제적요건, 기회 부족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결혼과 연애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져가는 사회이며
    부모 처럼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다던지, 가난을 되물림하기 싫다던지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다던지, 남초 또는 여초 직장이라는 등
    게다가 연애에 대한 두려움과 에너지 소모를 불필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과 노력을 자신에게 쓰거나 반려동물에게 쓰는게
    당장 빠른 확실하고 가시적인 행복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에서는 이미 청년층 미팅을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부가 청년층에게 이성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만으로도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민 미혼 청년층의 취향, 이상형, 경제적 여건 등을 매칭하여
    미팅을 주선 및 성공시 결혼,출산 지원금과 저금리 대출 또는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저출산, 혼인율 저하, 고령화 사회 해결법이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청년층 남여를 매칭하는 것을
    불필요한 인건비와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PC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신청을 받고

    1차적으로 키워드가 일치되면 자동으로 매칭되도록 만든 뒤
    최종적으로 매칭을 진행하기 전 범죄기록이나 재판기록,
    신용등급 등을 별도 인력이 검수하여 최종적으로 매칭을 진행시켜야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매년 끊임없이 벌어지는
    유동인구 조차 낮은 시골 동네에 수억원짜리
    조각상을 세우거나 하는 등 세금 낭비를 줄이고
    수십억 사기치고 벌금 몇백만원 내고 끝나는
    사기범들의 부정이득을 전액 환수하면 됩니다.
    또한 세금 체납만 완수해도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체납액이 높은 외국인 2명


    공무원, 지자체, 범죄자, 외국인
    봐주기 그만하고 뜯어내면 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 산출근거
    서울시 외국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B씨. 중국 국적인 그는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세 3건이 2017년 12월에 부과돼 현재 체납액은 11억500만원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257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저출산해결을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부주도의 소개팅 어플 개발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고용,주거,경쟁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및 노동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변화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인, 주출산여성인구의 절대적 감소, 초혼연령상승,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수 감소 및 무자녀비율 증가 등 인구학적인 요인의 영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21.12)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예로 제시한 일본사례의 경우 일본의 지방정부에서 개발, 보급한 사례로서 일본과는 다른 다양한 저출산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내상황, 현재 다양한 만남주선 민간 어플이 이미 개발, 이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 현 저출산 현상이 거주환경, 경제적 원인, 기회부족으로 인한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 주거지원(주거급여, 주택공급확대),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 개혁(육아휴직보장, 안정적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6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저출산해결을 위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부주도의 소개팅 어플 개발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고용,주거,경쟁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및 노동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변화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인, 주출산여성인구의 절대적 감소, 초혼연령상승,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수 감소 및 무자녀비율 증가 등 인구학적인 요인의 영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장려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21.12)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예로 제시한 일본사례의 경우 일본의 지방정부에서 개발, 보급한 사례로서 일본과는 다른 다양한 저출산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내상황, 현재 다양한 만남주선 민간 어플이 이미 개발, 이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 현 저출산 현상이 거주환경, 경제적 원인, 기회부족으로 인한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 주거지원(주거급여, 주택공급확대),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노동시장 개혁(육아휴직보장, 안정적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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