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2 17:43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저출산, 혼인율 저하, 고령화 사회 해결 방안

앞서 기성세대나 결혼과 출산을 끝낸 부부가 보기엔
어이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로인해 출산인구 부족으로 본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챙겨 줄 청년이 없게 되는건 순전히 현재의 기성세대들 탓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출산, 혼인율 저하, 고령화 사회 이 모든것은 결국
청년층의 거주환경, 경제적요건, 기회 부족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결혼과 연애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져가는 사회이며
부모 처럼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다던지, 가난을 되물림하기 싫다던지
,주변에 만날 사람이 없다던지, 남초 또는 여초 직장이라는 등
게다가 연애에 대한 두려움과 에너지 소모를 불필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과 노력을 자신에게 쓰거나 반려동물에게 쓰는게
당장 빠른 확실하고 가시적인 행복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에서는 이미 청년층 미팅을 주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 정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부가 청년층에게 이성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 만으로도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국민 미혼 청년층의 취향, 이상형, 경제적 여건 등을 매칭하여
미팅을 주선 및 성공시 결혼,출산 지원금과 저금리 대출 또는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저출산, 혼인율 저하, 고령화 사회 해결법이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청년층 남여를 매칭하는 것을
불필요한 인건비와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PC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신청을 받고

1차적으로 키워드가 일치되면 자동으로 매칭되도록 만든 뒤
최종적으로 매칭을 진행하기 전 범죄기록이나 재판기록,
신용등급 등을 별도 인력이 검수하여 최종적으로 매칭을 진행시켜야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매년 끊임없이 벌어지는
유동인구 조차 낮은 시골 동네에 수억원짜리
조각상을 세우거나 하는 등 세금 낭비를 줄이고
수십억 사기치고 벌금 몇백만원 내고 끝나는
사기범들의 부정이득을 전액 환수하면 됩니다.
또한 세금 체납만 완수해도 충분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체납액이 높은 외국인 2명


공무원, 지자체, 범죄자, 외국인
봐주기 그만하고 뜯어내면 됩니다.

1,000  (백만원) 

서울시 외국인 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B씨. 중국 국적인 그는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분 지방세 3건이 2017년 12월에 부과돼 현재 체납액은 11억500만원이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