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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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최*석
  • 성별
  • 등록일
    2022-01-13 19: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 운동비 지원 프로그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 운동비 지원 프로그램'은 고도비만이거나 대사증후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헬스,PT,크로스핏,복싱 등 운동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 운동비 지원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로는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운동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완치함으로써 건강보험 및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이 부담없이 운동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 판별은 건강검진이나 보건소 신체검사로 판별을 하며, 지원액과 지원 횟수 및 기간에 제한을 두고, 구직자가 직업훈련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운동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운동비 지원을 중단하는 운영규정과 고소득자 및 부유층의 참여 대상을 제한하는 운영규정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만약에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 운동비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성공할 경우 참여대상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강박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참여대상을 넓혀서 질병 치료목적으로 운동비를 지원 받는 대상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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