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석
성별

남
등록일

2022-01-13 19:1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 운동비 지원 프로그램
제안 배경 및 내용

1,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 운동비 지원 프로그램'은 고도비만이거나 대사증후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헬스,PT,크로스핏,복싱 등 운동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 운동비 지원 프로그램'의 기대효과로는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운동으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완치함으로써 건강보험 및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이 부담없이 운동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 판별은 건강검진이나 보건소 신체검사로 판별을 하며, 지원액과 지원 횟수 및 기간에 제한을 두고, 구직자가 직업훈련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운동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운동비 지원을 중단하는 운영규정과 고소득자 및 부유층의 참여 대상을 제한하는 운영규정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만약에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 운동비 지원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성공할 경우 참여대상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강박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참여대상을 넓혀서 질병 치료목적으로 운동비를 지원 받는 대상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만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치료를 우선으로 해야하는 대상이며, 관리의 한 방법으로 운동비 지원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만 또는 대사증후군은 식생활, 수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운동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비만 등과 같은 질병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최우선적 방법은 사전 예방이며, 따라서 계단 이용과 같이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비만예방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만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도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의 경우 치료를 우선으로 해야하는 대상이며, 관리의 한 방법으로 운동비 지원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만 또는 대사증후군은 식생활, 수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운동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비만 등과 같은 질병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최우선적 방법은 사전 예방이며, 따라서 계단 이용과 같이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에서는 비만예방 및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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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