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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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1-14 04: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에서 인정되는 모든 범죄와 모든 피해에 대한 피해 보험 제도 시행을 전국적으로 최대로 최고로 항상 실시 잘 하길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에서 인정되는 모든 범죄와 모든 피해에 대한 피해 보험 제도 시행을 전국적으로 최대로 최고로 항상 실시 잘 하길 제안합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국가에서 인정되는 모든 범죄와 모든 피해에 대한 피해 보험 제도 시행을 전국적으로 최대로 최고로 항상 실시 잘 하길 제안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범죄피해보상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인 범죄피해보상제도는 이미 시행중인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2-01-20 18:55:12
그렇습니다</br>제도는있어도실행이잘되어야하는것은당연합니다</br>좋은으ㅐ견입니다</br>그리고공소시효라는것손좀봐야할것같아요!</br>보험하고거리가있지만 사회적으로 죄에대한시간이지나면공소시효하면서처벌이</br>불가능하다는사안들생각해봐야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