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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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숙
  • 성별
  • 등록일
    2022-01-14 11: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탄소제로 정책에 대하여
  •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즘 탄소제로 정책을 많이 펴시며 이벤트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현실적인 방안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는데에 힘을 보태줬으면 합니다
    제로웨이스트 키트 하나에 가격이 꽤 비싼데 이벤트로 뿌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방안모색이 필요한듯합니다.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수세미나 행주 이런거 동사무소에서 무료배포 한다던지 그게 더 현실감 있는 정책이에요..

    아이스팩도 골치 덩어리 인데
    행정복지센터 안에 수거함이 있는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솔직히 망설여지지요
    행정복지센터 밖에 설치해서 아무나 누구나 맘 편하게 접근하게 해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지자체 생활용품 무상공급, 아이스팩 수거함 외부 설치 등)은 지방사무에 해당하므로, 정부재정사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5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지자체 생활용품 무상공급, 아이스팩 수거함 외부 설치 등)은 지방사무에 해당하므로, 정부재정사업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지자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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