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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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 등록일
    2022-01-17 17: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무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든 공무원 시험에 철저한 의무 N차 논술 응시제,NCS 의무 응시제 도입 잘 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공무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든 공무원 시험에 철저한 의무 N차 논술 응시제,NCS 의무 응시제 도입 잘 해주세요.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공무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든 공무원 시험에 철저한 의무 N차 논술 응시제,NCS 의무 응시제 도입 잘 해주세요.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논술,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에 따라 '5급이상, 6,7급, 8급이하' 시험별로 필요한 능력,지식을 구분하여 출제하는 등 계급별로 업무 난이도,책임도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급 공채시험의 경우 직렬별 전문지식의 평가를 위해 2차시험을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기실시하고 있습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한 것으로,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정부업무의 특수성, 공무원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수준 등을 평가하는 대신,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5,7급 공채 1차시험 등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논술,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에 따라 '5급이상, 6,7급, 8급이하' 시험별로 필요한 능력,지식을 구분하여 출제하는 등 계급별로 업무 난이도,책임도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급 공채시험의 경우 직렬별 전문지식의 평가를 위해 2차시험을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기실시하고 있습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한 것으로, 현장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무원의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정부업무의 특수성, 공무원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수준 등을 평가하는 대신,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를 5,7급 공채 1차시험 등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47** 2022-01-21 09:20:27
시험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여론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개선이 우선입니다!</br>상부의 보고가 업무인듯 국민들의 업무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성의나 책임감도 없어보입니다.공무원 인력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온라인으로 해결되는데 책상에서 서류 작성만 하느라 세금을 쏟는건 다들 불만입니다</br>직접 몸으로 뛰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점수를 줬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