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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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성*동
  • 성별
  • 등록일
    2022-01-17 22:5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1호선/경의선 지하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서울에 있는 1호선/경의선 지하화 해주세요.
    강북에만 지상철이 있어서 강북 땅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차간격이 길어서 강남보다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경의선을 지하화하고 배차 간격을 줄이면, '강북의 9호선' 이 될 수 있습니다.
    1호선 또한 서울의 중요 거점 지역을 지나고 있어, 지하화를 하면 '강북의 신분당선' 이 될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38,0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https://www.news1.kr/articles/?4555261

    서울시가 지난 2013년 진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상철 지하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예산이 38조원으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철도시설의 지하화는 대규모 사업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철도국 철도건설과 신웅재 주무관 044-201-395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철도시설의 지하화는 대규모 사업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지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철도국 철도건설과 신웅재 주무관 044-201-3955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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