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1 16:07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개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실제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지만 비싼 관리비 부담으로 인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목적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의 절감이라는 목표가 상당히 퇴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를 이용해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을 조사해본 결과
2021년 10월 기준 전국 평균 1m²당 공용관리비는 분양 1,109원 임대 1,361원 혼합 1,200원 인데
국민임대는 1m²당 공용관리비가 대부분 1,500원에서 2,000원선으로 민간 아파트의 1.5배에서 2배가량 비싼 경우가 많고
행복주택의 경우 대부분 1m²당 공용관리비만 2,000원 이상이고 비싼 곳은 3,000원을 넘어 민간아파트 수준의 2~3배 가량 비싼 단지가 많습니다.
서울 가좌 행복주택등 일부 단지는 1m²당 공용관리비만 4,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아파트 관리비가 평당 1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고급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면 드물다는 것을 생각하면
공공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은 훨씬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관리비만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수준으로 부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공단에서 적정 관리비 기준을 설정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어 사정이 약간 나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공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관리비 부담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싼 관리비는 언론에서도 여러번 보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겨레] 헤라팰리스 보다 비싸다?…행복주택 관리비가 폭탄이 된 이유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78470.html
[MBC] [단독] 임대아파트 관리비 의혹 '수두룩'…LH는 '나 몰라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0709_34936.html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도 공급유형, 관리형태등 대분류 단위의 공용관리비 수준에 대해서 평균 통계만 제공하고 있을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국민,행복,영구,공공,매입등) 관리비 현황에 대한 통계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관할하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K-apt에서도 공공주택의 관리비 수준에 대한 통계가 없는데
정부에서 과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과다한 관리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수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작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용관리비 테마별 통계에 공공임대주택 항목을 추가하고 하위분류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국민,행복,매입,공임)로 나누어 분류 하여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수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유형과 단지 특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리비가 저렴한 단지와 비싼 단지의 특징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의 과도한 관리비 부담 절감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통계자료를 활용한다면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한 후 공공임대주택의 과도한 관리비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관리비 부담이 과다한 단지에 대해 운영 컨설팅등을 포함한 적절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0  (백만원)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개선비(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