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수검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연 1만8천명(연인원)에 달하고 있으나, 방문에 드는 교통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체검사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연531백만원 소요 예상)를 통해 1) 신체검사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께 소요된 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2) 군복무 등 공적업무 수행중에 부상(질병)을 입은 분들께 국가유공자 등록에 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439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국가유공자 등 신체검사 수검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연 1만8천명(연인원)에 달하고 있으나, 방문에 드는 교통비 등 여비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체검사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연531백만원 소요 예상)를 통해 1) 신체검사를 위해 보훈병원 신체검사장을 방문하는 분들께 소요된 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 2) 군복무 등 공적업무 수행중에 부상(질병)을 입은 분들께 국가유공자 등록에 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