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우
성별

남
단체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록일

2022-02-25 14:1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개 요

❍ 디지털성범죄 관련 업무가 각 부처 및 기관으로 분산되어 발생하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원스톱 ARS로 소관 부처·기관을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성범죄 대응 업무가 위원회와 방통위·여가부·경찰청 등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피해조치 및 구제내용의 종합적인 파악과 신고·상담 등에 있어 피해자·신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신속한 조치에 한계

-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 유통 신고․상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피해상담, 수사의뢰 등 피해자 지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 ▲범죄수사․처벌은 경찰청 등으로 분산

❍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전파성을 고려,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적시․적합한 지원기관 연계 필요

□ 개선안

❍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ARS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관 부처·기관별 담당업무에 대한 종합 안내 및 신고내용에 따른 자동 연계로 보다 신속한 구제 조치 및 피해자 편의 도모

❍ 누구나 쉽게 인지 가능한 긴급전화번호 도입 및 대국민 홍보와 함께, 자동 연계 부처·기관 협력․확대 진행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억원
❍ 인건비 : 76백만원
- 일반직 1인 : 45,000천원*1명*1년=45백만원
- 기능직 1인 : 31,000천원*1명*1년=31백만원
❍ 경상비 : 14백만원
- 운영비 : 4.7백만원(0.4백만원×12월),
- 자산취득비 : 9.3백만원(9.3백만원×1식)

❍ 통신심의 활동 : 110백만원
- 연구개발비 : 50백만원
- 홍보비 :
첨부파일

1.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 사업.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6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3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6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2** 2022-03-03 11:10:52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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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