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전*열
성별

남
등록일

2022-02-28 10:0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농기계작업단 운용을 통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시행
제안 배경 및 내용

1. 배경

ㅇ 농업인구는 고령화하는데, 고령농은 농기계 조작이 곤란
- '20년, 농업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2.3%로 10년 전 21.7% 대비 두 배로 증가

ㅇ 소농은 증가하는데, 소농은 농기계 구비 및 조작 경험 축적 곤란
- '20년,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 비중이 5년 전 대비 7.2% 증가

2. 현황

ㅇ 농기계작업단 시범사업을 임실, 순창, 남원에서 3년간 실시
- 경운, 로터리, 멀칭 및 두둑작업, 퇴비살포, 드론방제작업 등의 농작업을 대행

ㅇ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농기계작업단을 운영
- 홍천군, 단양군, 보은군, 진안군 등

3. 문제

ㅇ 시범사업 종료로 국비지원이 끊겨 사업이 중단되거나 군자체사업으로 축소
- 농기계 구입 및 작업인력 운용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재원조달 곤란

ㅇ 이용 농가의 만족도 및 호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됨

4. 방안

ㅇ 기존 시범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의 존속 및 확대를 위한 국가의 재원 지원

ㅇ 전국 농촌 사업으로 확장하여 미실시 지자체의 농작업 대행 사업 확대 추진 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농작업 대행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ㅇ 귀농귀촌 인력을 작업원 또는 정비원으로 훈련하여 활용

5. 효과

ㅇ 농작업대행으로 손쉬운 농업이 가능케 하여 농촌과 농업의 존속을 도모
- 고령농들도 손쉽게 영농을 가능하게 하고
- 대농뿐 만 아니라 소농도 존속과 영농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 농사가 힘들다는 인식을 타파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감

ㅇ 귀농귀촌 인력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생계 기반을 마련
추정 사업비

1,232 (백만원)
산출근거

시군 154개 (대도시 제외) × 연간 8억원 = 1,232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소관명

농촌진흥청
연락처

063-238-0941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소관명

농촌진흥청
연락처

063-238-094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a2** 2022-03-03 11:08:26

좋은 제안인것 같습니다</br>적극 지지 합니다

[NAVER] 18** 2022-03-01 09:47:39

동의합니다~

[NAVER] 34** 2022-02-28 21:43:30

귀촌3년차</br>작은 텃밭도 초보자에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NAVER] 15** 2022-02-28 21:06:54

적극 반영해 주십시요.

[NAVER] 25** 2022-02-28 19:37:29

동감합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NAVER] 27** 2022-02-28 18:19:33

적극 지지합니다

[NAVER] 58** 2022-02-28 15:43:13

아주 좋은 제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NAVER] 14** 2022-02-28 14:53:20

좋은 제안입니다.</br>정부 차원의 소농인 지원이 지속적이고</br>끊임없이 이루지길 바랍니다.

[NAVER] 41** 2022-02-28 14:45:57

동의합니다.

[NAVER] 55** 2022-02-28 14:10:33

동의합니다.

[NAVER] 53** 2022-02-28 14:04:56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은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어 가용인력이 없어 농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농업기계의존비중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농기계작업단 은 우리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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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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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