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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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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성
  • 성별
  • 등록일
    2022-03-02 19:5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시험 면접수당 인상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MZ세대 등장으로 채용과정에서 제대로된 인격 검증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음

    - 국가시험의 면접위원으로 1일 10시간 참석하고 30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았으나 이는 해당 업무의 난이도, 소요시간 및 다른 평가업무 등을 감안하면 매우 작은 금액임

    - 동료 교수들의 경우 국가기관의 우수한 공무원 인재 선발에 기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참석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분들은 제한적임

    제안 내용
    - 국가시험의 면접위원 수당을 대폭 인상, 우수한 면접위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40~50만원(현재 수당 30만원보다 10만원~20만원 인상된 금액) × 연간 면접참여 인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쁘신 가운데에도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면접위원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나 수당은 10년 넘게 동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접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면접위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우수한 면접위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면접의 질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을 적격 제안으로 채택하고 예산안 협의 및 요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바쁘신 가운데에도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면접위원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나 수당은 10년 넘게 동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접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면접위원 수당을 현실화하고, 우수한 면접위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면접의 질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제안하신 내용을 적격 제안으로 채택하고 예산안 협의 및 요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