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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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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임*호
  • 성별
  • 등록일
    2022-03-14 15: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택배 배송업무 간소화 및 노년층 일자리 창출 동시 해결이 가능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1.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택배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의 피로도 증가로 인하여 사망사고 및 파업등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음.
    2. 아파트 단지내 주민안전등의 이유로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하여 주민과 택배사간의 분쟁이 발생함.
    3. 빠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아직도 현장에서 충분히 일할수있는 노년층이 퇴직후 집에서 쉬고 있음.

    제안내용
    아파트단지내(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특정 장소에 택배기사들이 택배사별로 하차 및 배송 완료처리 후 해당 아파트 실거주 노년층으로 구성된 노인배송인력이 책임지고 직접배송 후 택배사에 실제 배송완료 처리 하는 시스템.

    * 진행시 필요사항
    1. 아파트내 소규모 집하장 필요.
    2. 택배사의 API 연동작업을 통한 택배 배송 추적 및 확인 가능한 통합시스템 구축.
    3. 지자체의 노인복지지원금이나 공공근로지원금을 받아서 택배사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건당 500원 ~ 1,000원의 비용을 배송자에게 지급.(초기에는 사업비로 지급)

    기대효과
    1. 택배기사의 시간 절약으로 피로도를 줄여주어 배송 서비스 품질 향상 효과.
    2. 같은 아파트 주민이 집앞까지 배송해줌으로서 택배사와 아파트 주민들간의 택배차량 진입 관련 분쟁 해소.
    3. 노년층 일자리 창출.
  • 추정 사업비
    492  (백만원) 
  • 산출근거
    1. 아파트단지 1,000세대 기준 일200개의 택배 배송시 1년간 노년층에
    지급되는 배송비 : 하루200개 * 30일 * 개당1000원 * 12개월 = 7200만원
    2. 택배사 통합 연동 시스템 개발(개발시 다수의 아파트단지에서 사용가능토록 개발) : 개발비 4억 소요예정. 최초개발시 다른아파트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개발
    3. 간이 집하장 설치비 : 2000만원

    7200만원 + 4억 + 2000만원 = 4억9천2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중 시장형사업단(운송)을 통해 어르신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서 택배분류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택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중 시장형사업단(운송)을 통해 어르신들이 아파트 단지 등에서 택배분류 및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택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정책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7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