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곽*철
  • 성별
  • 단체명
    (주)다스
  • 등록일
    2022-03-14 16: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운전자 긴급상황을 대비한 전송 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국내 사망원인 2위, 심장질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 넘는 환자가 심장질환으로 병원을 찾아오고, 2017~2020년 기준 심장질환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0년 기준 심장질환 환자의 80% 이상이 60대 이후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높고, 고령 환자의 주요 사망원인.
    - 심장질환은 호흡곤란 및 빠른 맥박 등의 전조증상을 가지며, 급성 심부전의 경우 1주일 내에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전 예방이 가능.

    o 운전 중 심장마비 사고
    - 2020년 9월, 광주에서 60대 운전자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으면서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4명 전원 사망하였음.
    - 매년 심장질환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속버스 운전자가 심장마비로 버스의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고, 10여명의 탑승자가 대퇴골, 중족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가 발생한 바 있음.
    - 이처럼 대형버스 운전자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운전 불능 상태가 되면, 그 피해량이 매우 크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안 내용
    o 비접촉 방식 심박, 호흡 측정을 통한 응급상황 대비 및 건강관리
    - UWB 레이더(Radio Detection And Ranging) 센서를 통해, 0.5m 내 거리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운전자의 심장 부정맥, 심장마비, 호흡곤란을 확인
    - 데이터를 통해 긴급 상황임을 인지하면 응급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운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신속한 구조작업에 착수하여 골든타임이내 운전자, 탑승자, 보행자를 지킬수 있음

    ▶ 기대효과
    o 접촉방식 생체신호 측정의 한계
    - 심장마비 혹은 블랙아웃에 대응하고자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에서 6개의 빌트인 ECG 센서를 시트에 내장했으나 시트 가죽 및 의류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에 한계 발생.
    - 추진하고자 하는 UWB 레이더 방식의 경우, 0.5m 거리 내에서 비접촉으로 심장박동 및 호흡을 확인하고, 센서 하나로 6개의 ECG 센서 대응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측정 및 비용 절감이 효과적임.

    o 디지털 헬스케어 관심도 향상
    - KDI 경제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20세 이상 69세 미만 성인남녀 1,000명 중 81.9%(819명)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이들은 고령자·만성질환자의 주기적인 관리 및 개인 맞춤형 의료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높이 평가함.
    - 헬스케어 + ICT기술의 접목은 이미 모바일 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오류 및 오작동 문제,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등을 방지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추정 사업비
    900  (백만원) 
  • 산출근거
    - 시스템 구축 600백만원 (년간 200백만원, 3년)
    - 시스템 개발 인건비 300백만원 (년간 100백만원, 3년)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운전자 긴급상황 대비 비접촉 센서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제품과 관련된 제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운전자 긴급상황 대비 비접촉 센서 개발 제안으로 판단되며,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제품과 관련된 제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