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연
성별

남
등록일

2022-03-14 17:0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 종합 융자 지원 모바일 플랫폼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방문객 감소로 매출이 감소되어 업체 운영에 대한 자금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각 기관별로 진행하는 융자 자금에 대한 정보를 소상공인이 기관(자금)별로 각각 신청 후 지원여부 등의 정보를 알수 있어 신청기간에 따른 자금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폐업이 증가되는 상황임

□ 제안 내용

◦ (지원방안) 소상공인 자금의 One-Stop 지원을 위한 종합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개별 소상공인과 다수의 자금 지원기관간의 민·관 쌍방향 자금 융자 채널 마련(신청→상담→대출→관리)

① 자금신청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운영자금 신청 및 필수 서류(자금 형태별 최소화) 업로드 등 진행

② 융자상담 : 자금지원 기관별 비대면 채널(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전화 등)을 활용하여 신청인과의 서류 확인 및 자금 진행 가능여부 상담
* 기관별 진행 여부 등을 처리 단계별 표현(접수→검토중→검토완료→대출가능)

③ 자금대출 : 기관별 한도 및 지원금액에 대한 특성을 소상공인이 비교한 이후 최적 방안을 선택하여 대출 진행 및 완료

④ 사후관리 : 자금대출 실행 완료 이후 이자납입·중도상환·연체관리 등에 대한 정보(납입) 제공으로 행정처리 신속성 및 편의성 증대

◦ (벤치마킹)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서 후임 창업자에게 주기별 벤치마킹과 안정적 창업 모델 제시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20억원 정도
- 모바일 앱 및 웹페이지 개발(기관별 자금 플랫폼 포함) : 20억
첨부파일

2022년 국민참여예산 발굴 - 소상공인 종합 융자 지원 모바일 플랫폼(조_연).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모바일을 통한 융자 신청 결과 조회 등이며, 현재 22~23년에 융자 시스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며, 예산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업으로 반영이 가능함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모바일을 통한 융자 신청 결과 조회 등이며, 현재 22~23년에 융자 시스템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며, 예산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업으로 반영이 가능함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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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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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