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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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우
성별

남
등록일

2022-03-14 17:1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을 위한 인증 EDI System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소상공인들은 지원 정책 신청마다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한 각 종 증빙서류를 복합하게 제출하고 있음

◦ 또한 소상공인확인 등에 따른 행정낭비가 확산됨에 따라 업무처리 또한 늦어져 강성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제안 내용

◦ 개인 확인 및 동의를 근거로 하여 해당사업장의 소상공인 확인 관련 증빙자료를 일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EDI시스템 마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류 자동 검토 및 확정

* 국세청 매출자료 일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內 소상공인 확인 EDI 탭 구현으로 실시간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 실시간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운영으로 적제적소 정책 수혜자 발굴 및 행정 업무 효율화 기대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건강보험공단 등 유사 edi 시스템 구축 용역비 5억원 이상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EDI 시스템을 통한 소상공인 확인이며, 현재 행안부의 마이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계 정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기대효과를 만족할 수 있기에 본 사업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EDI 시스템을 통한 소상공인 확인이며, 현재 행안부의 마이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료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계 정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기대효과를 만족할 수 있기에 본 사업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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