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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한*연
  • 성별
    여
  • 등록일
    2022-03-14 17: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전통시장 내 순환자원 회수로봇(네프론)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의 요구가 증대됨에따라 탄소저감 활동의 자발적 실시를 위한 유인책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위축된 전통시장의 고객 방문 유도


    □ 제안 내용

    ◦버리는 캔 및 투명 페트병을 회수하는 로봇을 전통시장 입구에 설치하여 전통시장 집객효과 및 환경오염 방지
    -투명 페트병을 제대로 분리 배출시 연 2.9만톤~10만톤의 재활용 원료 확보 가능

    ◦인근 지역의 주민은 모아놓은 투명 페트병과 캔을 전통시장 입구에 설치된 회수로봇에 넣게되고, 페트병과 빈캔 개당 현금 10원 계산되어 일정금액 적립시 현금지급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회수로봇 1대당 30백만원 * 서울 10개 전통시장(시범운영) = 3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율을 높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회수기 보급을 위해 올해 예산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회수기 확대여부는 설치에 소요되는 투입예산 대비 효과분석 검증 및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재활용 가능자원의 회수율을 높여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각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회수기 보급을 위해 올해 예산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회수기 확대여부는 설치에 소요되는 투입예산 대비 효과분석 검증 및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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