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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유*실
  • 성별
    여
  • 등록일
    2022-03-14 17: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스마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22년 2월 현재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되는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되는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가 있음.

    ◦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소상공인확인서] 요구 기관이 생기게 되면서 용도가 상이함에도 명칭 혼돈한 소상공인의 착오 신청 증가, 소상공인과 공단의 불필요한 업무진행 및 민원 초래

    □ 제안 내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확인가능한 소상공인 정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확인서 시스템 발급 가능토록 지원

    ◦ 운영방식
    - (대면신청)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방식으로 방문 신청 후 발급
    - (비대면신청) 정책자금, 재난지원금 기 지급 정보 있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방문으로 신청 후 직접 발급
  • 추정 사업비
    2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스마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며, 재난지원금 등 기존의 사업에서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함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스마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며, 재난지원금 등 기존의 사업에서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함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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