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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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지*형
성별

여
등록일

2022-03-14 17:1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컨설팅"(속칭 창업말리기 컨설팅)
제안 배경 및 내용

◦ 소상공인컨설팅의 경우 예비창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가건물인 경우 신청 가능함.

◦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조건없이 누구나 신청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에 따라 창업 또는 취업을 선택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수 조절을 시작해 볼 필요가 있음(정치권의 쿼터제 발언 등)

◦ 해외 선진국의 경우 자영업이 허가제인 반면, 우리나라는 신고만 하면 바로 개업해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높음

◦ 예비창업자의 현상황 진단부터 관심있는 업종, 지역의 상황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

◦ 인구대비 과밀하고 무한 경쟁의 상태인 자영업 동업종 창업시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에 따른 신청인의 판단에 전문가의 보다 상세한 컨설팅 제공으로 창업보다는 취업시장으로의 전환

◦특히, 자영업(음식점)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의식 자체도 자영업의 공멸을 자초하고 있어 통계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 수 조절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인 빅데이터플랫폼 등과 중복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인 빅데이터플랫폼 등과 중복되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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