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4 17:21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지류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형 상품권 제작

□ 제안 배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지류상품권, 전자상품권, 모바일상품권으로
나누어 상품 결재 및 환전 등이 이루어지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지류의 경우 발행비용이 많이 듬

② 지류의 경우 사용 후 은행에서 환전하면 재유통 없이 폐기 처분되어 많은 비용이 발생됨.

③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

④ 스마트폰(모바일결제) 사용 및 활용이 어려운 고객과 전통시장 상인 다수 있음.

⑤ 온누리 전자상품권은 BC카드사와의 업무 제휴가 되어 있어 전자상품권 가맹점 신청 전 점포가 BC카드사의
선불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개선되어야 할 사항(또는 신설사항)

- 온누리상품권 지류를 대체할 수 있는 카드형(ex,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충전 방식) 온누리상품권 제작과 활용
건의

□ 제안 내용

◦ 스마트폰(모바일 결제) 활용이 어려운 고객과 전통시장 상인들이라도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사용 및 취급이
간편하다는장점이 있으며 지류 발급·폐기 비용도 절감 가능함.

① 신용카드 제작 및 활용 시
⦁ 일반 고객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용과 취급이 용이함
⦁ 전통시장 상인은 제로페이와 연계하여 카드수수료 절감
⦁ 다양한 카드사 제휴를 통한 고객 혜택 증가로 온누리상품권 대중화 필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및 대리 구매 불가 등 부정유통 감소

② 교통카드 제작 및 활용 시
⦁ 신용카드로 시스템 구축 및 타 카드사와 업무제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때 교통카드 충전식으로 카드
대체 필요
⦁ 일반 고객 및 전통시장 상인들 지류상품보다 사용과 취급 용이함
⦁ 충전식으로 사용가능하여 지류보다 발급·폐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며 보관도 용이함
⦁ 지류상품권 재판매, 물품·용역거래 없이 가맹점을 통한 환전 등 부정유통 대폭 감소함.

□ 기대효과

◦ 카드형 발급 및 보급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대중화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여하고 소상공인 지불결제
편리성 도모

◦ 사용률과 환전율 등 온누리상품권 취급에 따른 통계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업무효율성 증진과 부정유통 감소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조성

◦ 공공서비스 선도적 혁신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기여

23,000  (백만원) 

□ 추정사업비(약 230억 내외)

◦ 선불식 교통카드 개념으로 시중 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온누리상품권 카드발급*, 발급수수료 지원, 프로모션
비용 등
* 추정사업비 내역 : 카드 1장당 2,000원 × 1천만명 = 200억
** 기타 : 30억(시중 금융기관 발급 수수료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모션 비용 등)  

(220302) [붙임1] 2022년 국민참여예산 발굴 제출(곽_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