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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은
  • 성별
    여
  • 등록일
    2022-03-14 17: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소상공인 주소 변경 원클릭 서비스(소상공인 대출 관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 대출 수혜자의 거주지, 사업장 이전 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현재는 소상공인 사업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 이전시 해당기관별로 주소변경을 요청해야만 주소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소상공인의 민원불편을 비롯하여 지원기관의 대출관련 중요사항 안내, 채권관리 위한 우편물 발송, 사업장 정상 운영 현장 확인 등에서 상당한 비효율 초래

    ◦ 거주지,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공단 자체
    사이트 개설 및 서비스 제공(예시, KT Moving 원클릭 서비스)

    □ 제안 내용

    ◦ 소상공인 주소 원클릭 서비스 사이트를 소상공인 대출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설토록 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토록 함
    -대출 수혜자에 원리금 상환, 채권관리 등 안내문자 발송 시, 안내문자(링크) 함께 발송

    ◦ 링크를 통해 변경된 거주지, 사업장 주소지 입력완료를 하는 경우 차후 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 부여하거나 상/하반기 추첨을 통해 (모바일)온누리상품권 제공 등 이벤트 실시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 사이트 구축 : 2억5천만원
    - 홍보비 : 5천만원  
  • 첨부파일
    2022년 국민참여예산_소상공인 주소 변경 원클릭 서비스.hwp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044-204-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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