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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정*나
  • 성별
    여
  • 등록일
    2022-03-15 08: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길 위 하수도 트랩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가 일하는 사무실 주변은 오피스텔, 상가, 원룸이 밀집해 있는 골목길인데요, 골목길 양쪽 끝을 따라 빗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2미터 간격으로 하수도 덮개가 엄청 많습니다.

    악취도 많이 나서 비위생적이지만, 여름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저 주변에 잠깐 주차하면 차 안과 주변으로 모기 떼가 공격을 합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모기가 없어지지 않고 2층인 저희 사무실 창문에 까맣게 모기가 앉습니다. 때때로 주민들이 하수도로 몰래 음식쓰레기를 버리기도 해서 악취, 모기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일부 지역에는 저 철망 바로 아래 트랩을 설치해서, 빗물은 내려가고 하수도 악취나 벌레등은 막을 수 있던데 전국적으로 모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제가 일하는 사무실 주변은 오피스텔, 상가, 원룸이 밀집해 있는 골목길인데요, 골목길 양쪽 끝을 따라 빗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2미터 간격으로 하수도 덮개가 엄청 많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하수도 트랩 설치으로 판단되며, 하수도법 제3조 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 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하수도 트랩 설치으로 판단되며, 하수도법 제3조 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 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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