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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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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안*영
  • 성별
  • 등록일
    2022-03-15 08:2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폭력 관련 교사, 학생 및 학부모 의무 교육
  •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즘 학교폭력에 관하여 여러기관 및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력만이 아닌 정신적 폭력도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폭력의 범위의 기준이 불분명하지 않아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를 쉽게 넘어가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관하여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면 학교 폭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 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아이들과 함께 가까이 에서 관심있게 볼 수 있는 학부모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우리 아이가 가해자?설마~', '우리 아이가 피해자라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거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대처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교육이 아닌 동영상 교육 및 찾아가는 학교폭력 교육이 있다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가까이에서 관심있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교육한다면 우리 아이를 학교 폭력에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안내용>
    1.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사 및 학생, 학부모 의무 교육
    2. 동영상 교육 및 찾아가는 학교폭력교육
    3. 학교 및 학교 근처에 상담할 수 있는 시설 확충하기
    4.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강화하기
    5.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 모색하기 등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시도별 예산과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의 사회성·정서 역량과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연간 8차시 이상 편성·운영 권장),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해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온라인 연수* 제공, 부모의 자녀이해와 학교폭력 예방 이해를 위한 학부모 소식지 지속 발간·배포 및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영상콘텐츠를 제작·배급 예정(΄22년)입니다.(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 사이트 활용) 또한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성 지원을 위해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원격연수 개발·보급,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위촉 및 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 상담실인 위(Wee) 클래스 및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재정사무 여부 및 타당성/차별성 측면에서 부적격하여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위(Wee) 클래스 구축 현황(교): (’19) 7,230 → (‘20) 7,631 → (’21) 8,059 위(Wee) 센터 구축 현황(개소): (’19) 218 → (‘20) 233 → (’21) 24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9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시도별 예산과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의 사회성·정서 역량과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연간 8차시 이상 편성·운영 권장),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해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온라인 연수* 제공, 부모의 자녀이해와 학교폭력 예방 이해를 위한 학부모 소식지 지속 발간·배포 및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영상콘텐츠를 제작·배급 예정(΄22년)입니다.(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 사이트 활용) 또한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문성 지원을 위해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활용 원격연수 개발·보급,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단 위촉 및 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위해 단위학교 상담실인 위(Wee) 클래스 및 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그러므로 중앙재정사무 여부 및 타당성/차별성 측면에서 부적격하여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 위(Wee) 클래스 구축 현황(교): (’19) 7,230 → (‘20) 7,631 → (’21) 8,059 위(Wee) 센터 구축 현황(개소): (’19) 218 → (‘20) 233 → (’21) 24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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